▲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5분 발언

[메이저뉴스]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은 제29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본격화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단순한 찬반 프레임’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통합이 추진될 경우 부여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부여군 인구가 약 5만 8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청년의 교육·일자리, 군민의 의료·문화 생활이 이미 대전광역시 권역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을 짚으며, 생활권은 통합되어 있으나 행정 체계만 분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부여가 광역 행정의 중심이 아니라 예산·정책 배분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부여군이 반드시 요구해야 할 ‘5대 선결 조건’을 제안했다. ▲통합 광역정부 내 부여의 전략적 기능을 명문화해 백제문화권 중심 거점이자 내륙 역사·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여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 비전과 기본계획에 반영, ▲부여-대전 및 부여-서해안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합 로드맵에 포함해 ‘연결되는 핵심지’로서의 접근성 보장, ▲백제문화권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과 역사·관광·교육이 결합된 지식서비스 산업을 부여의 광역 전략 특화 산업으로 공식 지정, ▲재정이 대도시로 쏠리지 않도록 군 단위 지역 최소 투자 비율 설정 등 균형발전 재정의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통합 이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여가 실질적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거버넌스 참여 구조 설계를 요구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행정통합은 부여에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맹목적 반대도 무조건적 환영도 경계하되 ‘조건 없는 통합’만큼은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구역을 넘는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군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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