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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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메이저뉴스 2025.01.09
[메이저뉴스]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 ...
행정안전부,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 개최
메이저뉴스 2025.01.09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1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총 10개),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총 9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총 16개) 등 공유재산 발전에 기여한 총 35개 지 ...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법원행정처 제재
메이저뉴스 2025.01.09
[메이저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
국토교통부, 경기북부 동서철도의 재탄생 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다시, 교외선”
메이저뉴스 2025.01.09
[메이저뉴스]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안전하게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서 1월 11일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1년 개 ...
국무조정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규제심사로 사전 차단합니다.
메이저뉴스 2025.01.09
[메이저뉴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이 되는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메이저뉴스 2025.01.09
[메이저뉴스]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1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025년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
조달청, LH이관 공공주택 계약 공정·품질은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메이저뉴스 2025.01.09
[메이저뉴스]조달청은 9일 지난해 집행한 8조 29억 원 상당의 LH 공공주택 계약 집행 결과와 공정·품질·기업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도 공공주택 계약 업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
국민권익위, 택시승차대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뀐다
메이저뉴스 2025.01.09
[메이저뉴스]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택시승차대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카카오T 등)의 이용 보편화로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주요 교통 ...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메이저뉴스 2025.01.09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그 밖에 유형은 공 ...
행정안전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 개최
메이저뉴스 2025.01.09
[메이저뉴스]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월 9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71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도 이루어졌다. 장례 후 ...
행정안전부, 전라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메이저뉴스 2025.01.08
[메이저뉴스]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월 8일 1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에 시간당 3㎝ 내외 ...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 '철도안전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5.01.08
[메이저뉴스]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1. '철도사업법' :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여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
새만금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메이저뉴스 2025.01.08
[메이저뉴스]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48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사전정보공표, ②원문정보공개, ③정보공개 청구처리, ④고객관리 ⑤제도운영 5개 분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범
메이저뉴스 2025.01.08
[메이저뉴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 9: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다.연구회는 장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2024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메이저뉴스 2025.01.08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 ...
고용노동부 장관, 국책연구기관장과 2025년 국내·외 경제·일자리 전망 논의
메이저뉴스 2025.01.08
[메이저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8일 10:30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2025년 국내·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기관들과 국내·외 경제·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 ...
산림청, 균형잡힌 산림정책 실현 위해 ‘산림정책협의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01.08
[메이저뉴스]산림청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 ...
농식품 모태펀드, 2025년 제1차 출자전략협의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01.08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8일 오후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통해 2024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실적을 공유하고, 투자업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1월 중 조속히 수립·발표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지난해 세컨더리펀드, 청년기업성장펀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등 특수목 ...
산업부, 2025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 열려
메이저뉴스 2025.01.08
[메이저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1월 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5 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화학산업협회 신학철 협회장과 주요기업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화학산업 관계자들은 지난해 노고를 서로 ...
산업부,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열려
메이저뉴스 2025.01.08
[메이저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외국기업협회가 1월 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영훈 회장,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