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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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11.19
[메이저뉴스]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19일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처, 특허법원이 후원하는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을 ...
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메이저뉴스 2025.11.19
[메이저뉴스]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사고조사 공청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11.19
[메이저뉴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사실조사를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일반적인 의견수렴 목적이 아닌, 사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 절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유휴부지 생활물류시설로 활용
메이저뉴스 2025.11.19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발생하는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자체, 공 ...
산림청 국립수목원, 올해 여섯 번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메이저뉴스 2025.11.19
[메이저뉴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1월 13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 본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대표 개선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생활 속 불편과 제도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했다. 국립수목원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축제를 포함해 ...
국방부, 준장 진급·진급예정자에게 삼정검 수여
메이저뉴스 2025.11.19
[메이저뉴스]국방부장관은 11월 19일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2024년 6월 1일 이후 준장으로 진급한 인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삼정검은 대통령 하사품의 하나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고양하기 위해 1983년부터 대통령 재가 직위인 중요부서장에게 수여한 이후 1987년부터 준장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 큰 비용이 발생했다면 권익 구제해야
메이저뉴스 2025.11.19
[메이저뉴스]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파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강화하여 취약계층 권익구제 '사각지대' 해소
메이저뉴스 2025.11.19
[메이저뉴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의 선택, 세종 국가상징구역
메이저뉴스 2025.11.18
[메이저뉴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참여투표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
국방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
메이저뉴스 2025.11.18
[메이저뉴스] ☆ 국방부 담화문 전문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
공정위,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메이저뉴스 2025.11.18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 ...
식약처,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
메이저뉴스 2025.11.18
[메이저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 ...
[연극공연] 김지숙, 마지막 무대 ‘로젤’로 돌아오다 - 듣지 않는 시대에 던지는 절절한 독백
메이저뉴스 2025.11.18
[메이저뉴스]극단 전설 40주년 기념작이자 배우 김지숙의 마지막 공연인 모노드라마 〈로젤〉이 오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에서 막을 올린다. 35년간 3,400회 이상 공연되며 백만 명이 넘는 관객을 울린 이 작품은 여성의 주체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그린 한국 연극사의 대표작으로 꼽힌다.김지숙은 ...
관세청, 청년층을 타켓으로 하는 클럽마약 5년간 적발량 7.3배 증가
메이저뉴스 2025.11.18
[메이저뉴스]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하여 중량 기준으로 7.3배 증가한 ...
국토교통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메이저뉴스 2025.11.18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건축구 ...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에 권고
메이저뉴스 2025.11.18
[메이저뉴스]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11.17
[메이저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11월 17일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규 직무 40건을 소개하고, 우수한 직무개발 사례 및 고용 확대 아이디어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직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메이저뉴스 2025.11.17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공지능 역량 민간 기업에서 배운다
메이저뉴스 2025.11.17
[메이저뉴스]‘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
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 주관 국민 소통 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11.17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 실무와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