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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
[메이저뉴스]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콘진원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는 담당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상황이다. 예산도 줄고 있다. 암표신고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2023년 1억 2,400만 원에서 2024년 3억 1,6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다시 2억 1,8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K-POP 무대 뒤에서 암표가 난무하는 현실은 우리 문화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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