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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메이저뉴스]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천 가구)의 2.3% 수준에 그친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뿐이었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선택하는 사례도 발생해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물량 부족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매입임대를 기다리다 포기하고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고,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전략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며 신축 매입임대 확대 등 실질적 공급 대책을 촉구했다.
복기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그쳤다"라고 꼬집으며, "특히 매입임대 공급률이 0.3%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남발한 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외면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입장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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