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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통계의 경우 산재보험 승인기준으로 발표하다보니 실제 그 해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와 큰 차이가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이고 이중 실제로 2024 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937명으로 55.3%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은 각각 2,016명, 1,252명으로 37.9%의 차이가 있었다.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정책 설계, 산업재해 예방 연구에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통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수치가 발생 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집계되다보니 연도별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고, 또한 연도별 증감 상황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현장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정 의원은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 이라며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재승인 기준 통계 외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조사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조사를 나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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