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뉴스]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한 것이 1,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 등 13개 제재사유에 저촉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1,51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758건),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52건), 담합입찰(199건) 순으로 많았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각 9건), 기타(5건) 사유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불이행은 5년간 연평균 126건 가량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해 작년 195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부정시공, 담합입찰, 적격심사 포기 등 사유는 해마다 꾸준히 등락폭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뇌물제공 등 중대범죄 해당 사유는 2022년 6건을 최고점으로 이후 감소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로 부과된 제재는 최근 5년간에는 없었으나 2016년도 당시 1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동시에 2인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로 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만 건설업에 189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실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조승래 의원은“산업현장에서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상에 근거가 없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근로자의 안전을 방기한 사업자에 대한 공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안전 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부과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달청과의 계약 이행중인 업체뿐만 아니라 타 계약 이행 중이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가 발생한 업체라면 일정 기간 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 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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