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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의원 |
[메이저뉴스]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수가 차이난다.
31개 시·도 금고중에서 농협은행은 13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4개, 그리고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2개씩, 부산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1개씩 차지했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은 175개, 신한은행은 19개, 국민은행 16개, 우리은행 14개, 아이엠뱅크 9개, 경남은행 8개, 그리고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6개와 5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교육청 금고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농협은행이 16개, 부산은행이 1개를 관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 8월말까지 은행들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에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2조2,315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신한은행이 38%인 8,477억원, 농협은행이 26%인 5,703억원, 우리은행이 14%에 달하는 3,159억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상위 3개 시중은행이 전체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액의 78%를 차지해 독과점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며“협력사업비와 협약내용 공개 의무화와 해당 공공기관 명시도 요구한 만큼 금융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지방 공공금고 유치가 지역 상호금융의 우량 가계대출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고를 유치한 은행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다 공무원 고객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예금과 대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올 8월말 현재 농협은행은 농업인 가계대출 1조4,387억원보다 10배가 넘는 15조5,239억원을 공무원에게 빌려줬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은 포함시키면서 지역 상호금융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지역 상호금융을 통해 지방 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해야 한다”며“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단골 공약인 상호금융독립법인을 만들어 110조원에 달하는 지역 농협 위탁자금 운용과 지방금고 관리, 지역농협 여신 심사 강화와 우량 자산 정보 제공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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