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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의원 |
[메이저뉴스]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폐침목 처리 ․ 재활용 용역에서 일부 업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 특정 업체 “ 싹쓸이 ” 및 “ 들러리 입찰 ” 의혹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시갑 ) 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 년간 ‘ 폐침목 처리 재활용 용역 입찰 내역 ’ 을 분석한 결과 , 총 48 건 중 22 건 (46%) 은 수의계약 , 26 건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 2016 년 10 월부터 2019 년 9 월까지는 지디산업이 총 48 건 중 23 건을 수주했으며 , 2020 년 9 월부터 2025 년 2 월까지는 최강산업이 17 건을 수주해 대부분의 용역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2021 년 9 월부터 2022 년 11 월까지 대진테크가 6 건을 수주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수주했다 .
결과적으로 1~2 개 업체 중심의 수주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
금액 기준으로는 △ 최강산업이 127 억원 , △ 대진테크 26 억원 , △ 지디산업 17 억원 순으로 나타나 , 최강산업이 전체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을 독점한 것으로 분석됐다 .
현재 전국에 폐침목 처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지디산업 , 대진테크 , 최강산업 , 엘에이치 , 동천산업 , 피움그린 6 곳에 불과하다 . 그러나 이 중 일부 업체만이 대부분의 용역을 독점 수주하면서 입찰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된 실정이다 .
입찰 결과를 보면 , 낙찰률이 84~89% 수준으로 , 입찰의 가격 인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체 48 건 중 12 건 (46%) 에서 준공가가 낙찰가보다 증가했으며 , 일부 계약은 45%(5 억원 이상 )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 반면 낙찰가보다 준공가가 줄어든 것은 3 건에 불과했다 .
또한 입찰 당시 설계 수량과 실제 준공 수량이 불일치한 사례는 15 건에 달했다 . 이는 국가철도공단이 입찰 전 수량 산정의 부정확성이나 계약 후 수량 변경 및 추가 발생의 잦은 반복으로 인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관리 , 감독 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복기왕 의원은 “ 공기업의 입찰이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 ” 이라며 , “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입찰 조건 , 평가 방식 , 사후 검증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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