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현정 국회의원 |
[메이저뉴스]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 대한민국, ‘11개의 해저케이블만으로 세계와 연결’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절대다수는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겨우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단 3개의 육양국(해저케이블 육상 연결시설)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해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고의적 케이블 파손으로 해저케이블 일부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운영이 마비되며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약 1경 원)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는 등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극소수의 물리적 인프라 위에 세워져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집중화된 구조의 치명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케이블 손상 시 국제 금융거래, 기업 전산망 등 국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타이완, 국가적 차원서 해저케이블 의존 탈피 노력
이러한 위협을 직시한 타이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통신망의 생존성을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중국의 위협으로 자국을 둘러싼 해저케이블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한 타이완은, 해저케이블망이 완전히 파괴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국에 700개 이상의 위성통신 지상 수신소를 설치하여 정부와 사회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국가 차원의 비상 통신망 구축에 착수했다. CNA 보고서는 타이완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영국의 원웹(OneWeb) 등 다양한 위성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위성망 개발까지 추진하며 통신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저케이블 경로 다변화, 우주인터넷 활용 국가 비상 통신망 구축 필요”
이 문제와 관련해 김현정 의원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관련 부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케이블 하나가 대한민국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해저케이블망 경로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금융 비상 통신망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데이터 인프라는 더 이상 IT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경제 생존의 핵심이며, 물리적 통신망의 취약성을 방치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핀을 뽑아 놓는 것과 같다”며“타이완의 사례처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멈추지 않을 강건한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해저케이블망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망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