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earch: 8,528건
신정훈 의원,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절반 이상은 ‘먹튀’
메이저뉴스 2024.10.24
[메이저뉴스]‘23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다. ...
김주영 의원,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13만8천개 노동부 방치로 5년간 2배 넘게 증가
메이저뉴스 2024.10.24
[메이저뉴스]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138,008개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 ...
허종식 “지속가능항공유(SAF) 2027년 의무화 … 폐식용류 원료 확보 비상”
메이저뉴스 2024.10.24
[메이저뉴스]오는 2027년부터 항공사들이 국제선 항공유에 의무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사프‧SAF)’를 혼합해야 하는 가운데, SAF 원료인 폐식용유의 국내 발생량이 연간 37만톤 수준에 불과해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폐식용유 발생 및 ...
조인철 의원, 광주 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교 3억 확보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광주세광학교의 체육관 전면보수를 위해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광주의 세광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공과를 운영하는 광주지역의 유일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이며, 육상부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훈련장이 없어 교내 체육 ...
김용태, 교육부 특별교부금 44.9억 확보… 포천 역대 최대 규모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44억9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교육 현안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으로 일반적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 ...
박지혜 의원, “희소금속 비축량, 목표 대비 절반에 그쳐”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사용될 필수 소재인 리튬,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 비축량이 정부 목표의 55.3%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에 열중하는 가운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
전진숙 의원, 빅5 상급종합병원 신규환자 진료 전년대비 최대 40% 넘게 감소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전공의 이탈로 사실상 의료체계가 마비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년 동기대비 초진 환자 진료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빅5 상급종합병원 초진/재진 진료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 ...
김문수 의원, 순천 학교시설개선 교육특교 29억5천6백만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총 29억5천6백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 이수중학교와 연향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교육특교는 김 의원이 요청한 두 가지 순천 교육 현안 사업이 100% 반영된 결과다.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13억8천1백만원 ...
허종식 “산업부 공기업 해상풍력 85조…금융‧부채‧인력 등 지원 나서야”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 및 에너지 공기업이 37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 규모가 85조원을 넘는 가운데 금융 지원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이 과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부 산하 8개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김남희 의원, 사회복지시설, 민간 비중 84.3%(2019년 대비 3.8%P▼)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가 처음으로 1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040곳이었던 지자체 설립 사회복지시설은 2,982곳이 늘어 1만 22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 ...
민형배 의원,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 전국 공공도서관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으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 중 566개가 수도권 ...
소병훈 의원, 소득수준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 낮다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소득수준) 자료를 연계하여,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 ...
민형배 의원, 전국 박물관 중 광주 소재 박물관 2%도 안돼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3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 ...
김현정 의원, 증권사 LP 종목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15,449 종목에 유동성공급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최근 증권사 LP 종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62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별 LP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8개 증권사에서 15,449 종목(주식, ...
박정현 국회의원, 교육부 특교세 23억 3,500만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 3,500만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대전 대덕구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5억 원 확보로 교통 편의와 도로 안전이 증진된 것에 이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역 내 교육환경을 ...
조지연 의원,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경산여자중학교, 삼성현중학교, 영남삼육고등학교 등 세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산여자중학교에는 특별교실 3실을 증축하는 데 13 ...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 ...
허종식 “인천경제자유구역 일자리, 삼성바이오 1위 … R·D 비중 늘려야”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623명을 고용,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근무 인력까지 포함하면 6천32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삼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 ...
김남희 의원,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통합사례관리사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기본적인 호봉제도 없이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한 것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통합사례관리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과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의뢰하는 업무인‘통합사례관 ...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우유바우처 정책성과 높아 확대 필요
메이저뉴스 2024.10.23
[메이저뉴스]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정책성과가 높으나 사업확대를 위한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건강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으나 학생수 감소, 다양한 우유제품 생산에 따른 소비변화 등으로 우유급식 참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