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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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양식어가 고수온 피해에 대한 사전 구매비축 등 실질 대책 시급”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8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연례적인 고수온 피해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를 위해 피해 발생 전 구매비축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해수면 온도가 28℃를 넘거나(주의보) 3일 이상 지속(경보)되면 발령되는 ‘고수온 특보’가 올해는 도입 이후 역대 ...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남 나주시 영산포권역 3개동 ‘읍’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오늘(19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영산포권역 3개동(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의 ‘읍’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지 이전, 많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읍‧면이 동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구역 전환이 지역 특성 ...
尹 대통령 부부, 필리핀 동포간담회 참석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10. 6, 일) 저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대통령은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방문해 기쁘다며, 이번 순방의 시작점에서 필리핀 동포들의 따듯한 환영을 받아 큰 힘을 얻게 됐다 ...
尹 대통령,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참석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7, 월) 오후 필리핀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양국 경제인뿐만 아니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필리핀은 ...
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
강승규 의원, 산자부에 “지방도시-수도권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 개발”주문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게 현행보다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산자부가 직접 ‘수도권 기업과 리쇼어링 대 ...
허종식 “삼성전자 中 핵심기술 유출 … 2016년 보안시스템 먹통”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중국 현지공장에는 삼성 출신 등 한국인 엔지니어가 무려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 사업장으로 이직을 결심한 삼성 수석연구원은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뚫고 9개월동안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던 사실도 드러났다. ...
강득구 의원, “안전보건교육 절반,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뤄져”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들은 수강인원의 43.8 ...
임미애 의원, 해수부 연안보전사업, 막대한 예산에도 침식 문제 여전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 7,711억원이 ...
박지혜 의원,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 최근 6년간 46개 → 23개로 반토막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태양광 가치사슬 중 잉곳과 웨이퍼 업체의 경우 2022년 이후 국내 자체 공급망이 단절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 ...
허종식 “중기부‧조달청 ‘엇박자 행정’ … 태양광 우수조달기업 줄줄이 퇴출”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계약해지’ ...
박지혜 의원, "사라지는 상가… 활용 방안 막막"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 최근 5년간 전국의 빈 점포 수가 연속해 증가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예산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가 2018년 약 ...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
박정 의원,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7년간 허용 기준 초과”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기후위기 대 ...
전진숙 의원, 유치원에서 노치원으로.. 돌봄체계도 고령화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합계출산율 0.7%,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화한 인구지형에 따라 돌봄기관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 ...
김남희 의원, 전수감시대상 의료 관련 다제내성균 신고 해마다 증가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5종의 다제내성균의 2009년 대비 2019년 내성률은 MRSA(56.5→48.6), CREC(2.7→0.3), CRPA(29.3→25.8)는 약간 감소했지 ...
맹성규 국토위원장 2024년도 국정감사 돌입…소래습지공원, 제2경인선 등 인천 국토 현안 집중 점검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은 10월 7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맹성규 위원장은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
김형동 의원, 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
한병도 의원, 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ㆍ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 ...
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메이저뉴스 2024.10.08
[메이저뉴스]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