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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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보행자 사고 예방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필요!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신호등이 없는 어 ...
강준현 의원,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필수”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1일 지난달 발족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 회의에 참석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가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 위원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 ...
강득구 의원 대기관리 권역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겠다”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환노위)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 시 ...
안호영 환노위원장, 기상청 기후위기 감시․예측 제도개선 필요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
10년 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 1162건,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 ...
복기왕 의원, GTX-C 아산 연장사업 국비투입 요구!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복기왕 의원이 아산지역까지 오는 GTX-C 연장노선에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GTX-C 연장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를 꼭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기왕 의원은 “수도권 GTX ...
김현정 의원,“GMO감자 깜깜이 수입승인 안된다”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마다 한번 꼴로 심 ...
김승원 의원, 헌법재판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지난 해 지적에도 평균처리기간 계속 증가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
임미애 의원, 중국산 김치·고추 밀려드는데 고추 품종개량·기계화 20년간 멈췄다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
안도걸 의원, 은닉재산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 4.3%에 불과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재 ...
안태준 의원, 역무원·철도 승무원 대상 범죄 5년간 697건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최근 5년간 열차 내 역무원 및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 등 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무원, 철도 승무원 대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
이상식 의원, 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소방청에 인사권 부여 제기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 ...
尹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태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은 패통탄 총리가 지난 9월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총리 재임 기간 중 교역, 투자, 전기 ...
조승래 의원, 개보위, 지난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 처분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 지난 4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을 처분하면서 62건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
용혜인 의원, 법원 승인율 94.4%인데 경찰 신청률은 2.7%…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도입에도 활용 안하는 경찰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신고 건의 다수가 입건 없이 현장종결됐고 잠정조치 3호의2 등 새로 도입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활용률도 떨어졌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도 경찰은 ‘현장종결’ ...
조인철의원, ‘가급’ 보안시설인데, 보안에 구멍 난 원자력발전소!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정 출입 건수가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자력발전소는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함께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10, 목) 15시 45분부터 16시 25분까지 약 4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양 정상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 개최된 것을 평가 ...
조계원 의원, 항일독립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고보조금 고작 ‘3.4%’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항일독립문화유산에 대한 최근 3년동안 국고보조금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예산의 고작 ‘3.4%’에 불과 한 것으로 파악돼, 관리 소홀이 지적받고 있다.10일 국가유산청이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시을)실에 제출한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일·독립문화유산 국고지원금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332 ...
尹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베트남 총리와 양자 회담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대통령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
尹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11
[메이저뉴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오후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은 의장국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1995년 재수교 이래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