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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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법' 국회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간선버스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5/29)함으로써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 ...
송갑석 대표발의 ‘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 ...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본회의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 ...
소병훈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중 찬성 21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 ...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0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제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하여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 ...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특별법‧하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 ...
윤석열 대통령, 특허청장에 이인실 여성발명협회장 내정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특허청장에 이인실 한국여성 발명협회장을 내정했다.대통령실은 윤 내정자가 우리나라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 30여 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라면서, 특허청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앞서 사회부 ...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
윤석열 대통령, 칸국제 영화제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에게 축전 보내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칸국제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에게 축전을 보내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박찬욱 감독에게 인간 존재와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국 영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다시 ...
윤석열 대통령, 울진 산불 진화 완료···"잔불까지 철저 관리" 당부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28일 낮 12시쯤 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가 강풍까지 불면서 불은 빠르게 번졌다.산림청은 헬기 36대와 진화인력 1천5백여 명을 투입해 산불이 발생한 지 23시간 34분 만에 산불 진화를 마쳤다.이번 산불의 영향 구역은 145ha로 추정된다. 축구장 20 ...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본회의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본회의 통과
최정례 기자 2022.05.3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최정례 기자 2022.05.2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중립적, 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
김남국 의원, 단원구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국토부 관계자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
최정례 기자 2022.05.2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만나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도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총리 중심 원팀”
최정례 기자 2022.05.26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 ...
김성원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최정례 기자 2022.05.2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여야협치 부문)’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신설되었다. 엄격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 ...
北, ICBM 미사일 발사···윤 대통령 "확장억제 조치"
최정례 기자 2022.05.25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첫 번째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으로, 세 번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으로 추정되고 있다.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