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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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2.04
[메이저뉴스]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 ...
김형동 의원,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발의
메이저뉴스 2024.12.04
[메이저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
소병훈 의원,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4.12.04
[메이저뉴스]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은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개정안', 일명 ‘무단 캠핑·취사 방지 ...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메이저뉴스 2024.12.0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 ...
임미애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2.0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 ...
복기왕,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 2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4.12.03
[메이저뉴스]복기왕 의원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3일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변경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 ...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2.03
[메이저뉴스]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김주영 의원,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
메이저뉴스 2024.12.0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 ...
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메이저뉴스 2024.12.0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
박찬대 의원, 인천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2』 개최
메이저뉴스 2024.12.0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인천 연수구 갑) 의원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인천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국회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300만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구 ...
尹 대통령, 공주산성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소상공인들 격려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공주산성시장 방문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8월에 이어 3년여 만이다.1937년 개설된 공주산성시장은 55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산성시장 오일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 ...
김형동 의원,‘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ESG포럼’개최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과 장동혁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기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尹 대통령,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
김현정 의원, 두산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책임있는 주주활동 기대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책임있는 주주활동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 회사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전하 ...
박정현 의원,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발의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2020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
민형배 대표발의, 주 5일 경로당 급식 지원 위한 ‘노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의 노인정 부식 구입비 보조가 주 내용이다. 현재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한다. 이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가가 보조한다. 이 때 양곡 구 ...
주철현 의원의 총선 공약 반영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의원의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
강득구,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안 발의 추진”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과 이후 7년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기회,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가 입법화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회에서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 ...
조계원 의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 ...
소병훈 의원,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