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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

행정안전부,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관계기관 총력 대응: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 ...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

국토교통부,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 ...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배정하고, ...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인터파크커머스 12월 16일, 위메프 ...

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 ...

조달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 ...

농식품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

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메이저뉴스 2025.12.29; [메이저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29일 16시경 우정사업본부의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을 이용 ...

기후부 제2차관, 한파 대응 현장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메이저뉴스 2025.12.29; [메이저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9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동하늘공원 인근(대전 동구 소재)의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호현 제2차관은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실시: 메이저뉴스 2025.12.29; [메이저뉴스]법무부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

조달청, 상·하수도공사의 유형별공사비 정보 신규 공개: 메이저뉴스 2025.12.29; [메이저뉴스]조달청은 29일부터 상·하수도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단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신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도로, 하천, 항만공사에 이어 토목 전 분야로 공사비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사례로 정수시설,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엔진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메이저뉴스 2025.12.29;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