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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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정부·국회 손잡고 국회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06.27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
통일부,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 개최
메이저뉴스 2025.06.27
[메이저뉴스]통일부는 6ž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6월 28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제1회 6ž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2024년 12월 20일에 '6·25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6ž25전쟁 납북 ...
국토교통부, '검단~서울역' 38분 검단연장선 6월 28일 개통
메이저뉴스 2025.06.27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 새벽 첫 차(검단호수공원→계양 방향 05:30)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6월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9년 12월 착공 이후 ...
농식품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메이저뉴스 2025.06.27
[메이저뉴스]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
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첫 사실조사 착수
메이저뉴스 2025.06.27
[메이저뉴스]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
국토교통부, 국내외 재난에 ‘정밀 공간정보’로 신속 대응
메이저뉴스 2025.06.27
[메이저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 ...
행정안전부, 모든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보행환경 개선방안 논의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및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이 함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어린이 통학 안전 강 ...
외교부,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에 국익 중심의 신흥·첨단기술 외교의 길을 모색하다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인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들을 개최했다.6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주제로 AI, 우주, 과학기술외교 등 총 3개의 세션이 개최 ...
행정안전부, 주말 장맛비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재)한국인정지원센터, TELUS International AI, Ltd.)에 대해 총 1억 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
국민권익위, "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물품강매·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
행정안전부, 7월 중 절반이 비 내려 빗길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간 강수일수를 살펴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렸고,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 ...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처분결과 전면 공표한다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 ...
행정안전부, 11개 지역에 등록인구의 10배 이상이 찾고 4개 지역은 등록인구보다 2배 넘게 카드 소비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244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1천 757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3.6배라고 밝혔다. 10월에는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울릉군에도 등록인구의 5.5배가 되는 체류인구가 방문해 평균 17시간을 머무르고 16만 원 이상을 소비했다. 한편, ...
고용노동부, "조선업 중대재해를 근절" 위험요인 폭염 안전 등 산재예방 노력 당부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5대 조선사 최고안전책임자(CSO)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조선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 기준 ...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 개정 서비스 품질 향상·평가 전문성 강화한다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로 반도체 특허분쟁 해결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
병무청,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입영 전 신체·심리건강 미리 확인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
법제처,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 ...
농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출국·입국할 때 '검역'은 필수!
메이저뉴스 2025.06.26
[메이저뉴스]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