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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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조정으로 해결
최정례 기자 2022.03.04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주민 4천여 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고압변전소 설치 관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변전소는 계획대로 설치하되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
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전국 2,261개 건설현장 점검
최정례 기자 2022.03.04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25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 ...
외교부, 우크라이나 지명 표기
최정례 기자 2022.03.03
외교부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및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우크라이나 주요 지명에 대해 우크라이나식 표기를 사용할 예정이며, 국내 관계부처와도 새로운 표기 방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상기 지명에 대한 외래어 표기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가 지명 표기를 확정·발표하기 전까지 ...
외교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2차 회의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3
외교부는 3.3일 오후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10개 관계부처·기관의 국 ...
국방부, 전쟁기념관, 6·25전쟁 참전 인도군 특별사진전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3
전쟁기념관이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6·25전쟁 참전 인도 의료지원군 특별사진전 ‘제60공수야전병원: 39개월간의 여정’을 개최한다. 3월 3일에 열릴 개막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유엔사 부사령관 앤드류 해리슨 중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은 의료지원국 중 가장 ...
국무조정실,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최정례 기자 2022.03.03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 ...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
최정례 기자 2022.03.03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사전 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종합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지난 5년간(‘16~‘20) 연평균 ...
농촌진흥청 양송이, 국내 육성 품종 보급으로 경쟁력 높인다
최정례 기자 2022.03.03
우리 양송이의 품종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양송이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 설명회를 3일 온라인으로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버섯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육성 양송이 품종의 특성과 재배 기술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소개 품종 ...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출범
최정례 기자 2022.03.03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3월 2일에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 ...
행정안전부 세종정부청사, 친환경 녹색청사로 탄소중립에 기여
최정례 기자 2022.03.03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를 ‘식물·공간·사람이 어우러진 정감 있는 녹색청사’로 조성하여,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은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녹음 제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청사관리 본부에서는 전문성 ...
국민권익위, “사실상 동원·징발돼 적대세력에 피살됐다면 전몰군경에 해당”
최정례 기자 2022.03.03
마을경비를 서다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된 사람이라면 동원·징발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몰군경 등록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마을경비를 서다 피살된 사람에 대해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1949년 7월경 야경근무를 ...
국민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최정례 기자 2022.03.03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과 주요 평가방향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 ...
산림청,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최정례 기자 2022.03.03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 ...
국세청,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성실납세 감사행사 실시
최정례 기자 2022.03.03
국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하여 수상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국세청·지방청·세무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을 게시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국세청장은 모범납세 수상자(1,047명)에게 휴대전화 축하 문자를 전송하고 수상자의 누리집에 게시 ...
외교부, 제2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2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홍보와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처법 소개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방청과 함께 ‘제2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3.2-4.29. 동안 개최한다.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공모기간 동안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해외 안전 ...
대전지역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최정례 기자 2022.03.02
특허청과 대전시는 대전의 지역사회 문제를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대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문제는 당사자인 지역민과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전시와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최정례 기자 2022.03.02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 ...
기획재정부,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2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 3. 2.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22년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1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 평가 및 ’22년 투자계획,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는 ‘19.8월 신설한 회의체로 2차관 주도하에 주요 공공기관 ...
행안부, 산불대응 현장 신속 출동 준비태세 점검
최정례 기자 2022.03.02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오후 3시에 원주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산림 진화 항공기 준비태세를 점검했다.산림청 산림보호국장과 강원도 녹색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봄철 산불대비태세 및 항공기 운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산불 진화 드론(drone) 운용방법 및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3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추진 3년차를 맞는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서, 정부는 올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