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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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일감몰아주기 주요 제재 사례
메이저뉴스 2025.12.31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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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혁신을 이끄는 2025년 '신지식농업인' 7명 선정
메이저뉴스 2025.12.31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발표했다.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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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78명 배출
메이저뉴스 2025.12.31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2급 합격자 278명(1급 4명, 2급 274명)을 최종 발표했다.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행동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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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메이저뉴스 2025.12.31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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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호남·경남서부권 산불 재난 대응태세 점검
메이저뉴스 2025.12.31
[메이저뉴스]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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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 집중
메이저뉴스 2025.12.31
[메이저뉴스]정부는 12월 31일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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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메이저뉴스 2025.12.31
[메이저뉴스]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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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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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학생 눈높이로 풀어낸 재외동포 이야기...전국 6,000여명 대상 현장교육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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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고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복지부 직제 개편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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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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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관계기관 총력 대응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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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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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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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메이저뉴스 2025.12.30
[메이저뉴스]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배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