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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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도·음성군,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최정례 기자 2022.03.16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6일'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평가 결과, 총 306개 행정기관 중 2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9명이 유공자로 선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참석범위를 최소화하여 개최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 ...
김교흥 의원, 주택공급 속도 높이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최정례 기자 2022.03.16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 ...
국방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15
국방부는 3월 1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화상)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 26개 부대장, 병무청, 방사청, 국방 분야 공공기관의 안전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 ...
법무부,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최정례 기자 2022.03.15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 했다.(배경)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
인사혁신처 공무원 역량평가, 세종에서도 받는다
최정례 기자 2022.03.15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공무원 역량평가 시험장(센터)이 과천에 이어 세종에도 개소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역량평가 대상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세종 중심 근무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과천 시험장에 이어 ‘역량평가 세종 시험장(센터)’을 15일 개소했다. 역 ...
국토교통부,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최정례 기자 2022.03.15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
전쟁그만! SNS기자연합회 ‘스탑워’ 캠페인 진행, 에릭송 동참
최정례 기자 2022.03.15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과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 종식을 위하여 '스탑워' 챌린지를 전개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의료 및 식료품 등을 지원해주고 전쟁으로 인한 생명 파괴와 지구환경 파괴를 통한 전 세계의 위협을 막자.”고 밝혔다.SNS기자연 ...
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최정례 기자 2022.03.15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
북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최정례 기자 2022.03.14
북부지방산림청은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예년대비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2일(토) 관악산 등산로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북부지방산림청,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등이 참여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에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최정례 기자 2022.03.14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3.7.∼3.25.(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선단지 지역인 경기 안성·포천, 강원 춘천·홍천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북부지방산림청, 2022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본격 착수!
최정례 기자 2022.03.14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약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교육전문가 156명(숲해설가 94명, 유아숲지도사 62명)을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수도권·강원영서권) 유아·청소년·일반인 등 약 35만명의 국민들에게 숲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 탄소중립, 산림문화·휴양 등 고품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교육은 국립유아숲체 ...
국토교통부,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최정례 기자 2022.03.14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 ...
행정안전부, 일상 생활 속 잠재적 위험을 국민 참여로 선제적 개선
최정례 기자 2022.03.14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1년 한 해 494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397만 여건(80%)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면서 안전신문고가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문화예술계 대표적인 인물, 한국오페라협회 박현준 회장
최정례 기자 2022.03.14
최근 중앙의 한 언론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인물들 최종 100명' 이란 타이틀의 기사를 냈다. 여기에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박현준 한국오페라협회장이 뽑혀 관심을 모았다. 매체는 선정이유를 설명하면서 “본 글이 전개되기에 앞서 고려할 사항은 윤석열의 인사(人事)는 성격상 한번 사람을 쓰면 일단 믿고 특별한 ...
행정안전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22곳 지자체 앞장
최정례 기자 2022.03.14
폐현수막으로 친환경 가방을 제작하고, 시멘트 소성용 연료로 활용하는 등 전국 22개 시․군․구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은 수거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2곳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
특허청, 국제기구에 '코로나19 우선심사'소개
최정례 기자 2022.03.11
특허청은 3월 10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특허 현황 보고서(Patent Landscape Report)’ 발간행사에 한국 특허청의 '코로나19 특허 우선심사'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자(패널)로서 초청되었다고 밝혔다.‘특허 현황 보고서’에서는 세계적 유행병 시기의 코로나1 ...
통일부, 2022 통일백서" 발간
최정례 기자 2022.03.11
통일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정책의 내용 및 관련 사실들을 정리한"2022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2022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책을 포함하여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전문가를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담아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인영 ...
국토교통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최정례 기자 2022.03.11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주항공) 인천/홍콩 노 ...
국방부, 성남 동원동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최정례 기자 2022.03.11
2012년 11월 16일 성남시 동원동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52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가 고(故) 안승원 일병으로 확인됐다. 고 안승원 일병의 신원확인은 국민의 ‘6·25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참여와 국유단이 기동탐문을 통해 고인의 여동생인 안창순 님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면서 이뤄 ...
국민권익위, ‘주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냐
최정례 기자 2022.03.11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