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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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최정례 기자 2022.03.08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최정례 기자 2022.03.08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1.9.24. 공포, 2 ...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
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
최정례 기자 2022.03.08
국토교통부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하였다.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745동(45,775천㎡) 증가한 2,035,525동(1,836 ...
콘크리트 건물 위 목조 연구시설 증축 준공식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8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4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 ‘산림공학종합실험동’을 증축하여 준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2013년에 산림 공학 연구 분야의 기초 실험을 위해 신축한 산림공학종합실험동은 최근 목재 수확의 역할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최정례 기자 2022.03.08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
제2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에서 산림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다져
최정례 기자 2022.03.08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산림과 녹색 회복을 위해 2월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나흘 동안 ‘제2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APFC)’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APFC, Asia-Pacific Forestry Commission)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 지역 ...
국토교통부, 지역 곳곳의 도로가 똑똑해집니다.
최정례 기자 2022.03.08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할 ...
STOP WAR(스탑 워)! 조승환 환경대사
최정례 기자 2022.03.08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 환경대사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대사가 3월 7일 오전11시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STOP WAR(스탑워)를 외쳤다.조승환 환경대사는 몇몇 지도자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경제후퇴는 있어서 ...
첨단 산업의 미래를 펼쳐온 역사소설 작가 윤영용, 미래 6차 산업, 한류 K-식품 산업단지 이야기를 열어
최정례 기자 2022.03.08
복사골영농조합법인 윤영용 대표는 기획자, 작가면서 연출가, 사회활동가다.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경희언론정보대학원 정치커뮤니케이션 석사 학력을 바탕으로 1991년 KBS교통캠페인, MBC꿈돌이문화탐험 등을 쓰던 중에 대전엑스포 프레이벤트를 기획, 연출하기도 했다. 현실 참여형 실용 작품들이었다. 순수창작품은 2010년 발간 ...
2036 서울올림픽유치기원 기념일 선포식 및 정기총회
최정례 기자 2022.03.08
[20220308132322-94783]022년 2월 22일,화요일 오후 2시 22분 22초 22 에 맞춰 서울특별시의회별관 2층,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서울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유용 특별위원장)와 서울올림픽서포터즈(윤영용 이사장) 조직위원회 주최로 국내외 2036 서울평양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단체, 기관, 기업, ...
보건복지부, 2022년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7
보건복지부는 3월 7일(월) 사회보장위원회 통합돌봄 전문위원회(위원장: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개최하고,▴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컨설팅 결과, ▴2021년 선도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 결과, ▴2022년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의료·주거·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기부, 중소기업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현장밀착 지원
최정례 기자 2022.03.07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점차 악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강성천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면전 돌입(2.23일) 이후 교전이 격화하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등 그 심각성이 높 ...
방통위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전년대비 위치성공률과 정확도 개선
최정례 기자 2022.03.07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성공률과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통3사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GPS·Wi-Fi)에 대해 단말기의 GPS와 W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각종 신청 서비스 접수 방법 간소화
최정례 기자 2022.03.07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더욱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8일 모바일 앱(App)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은 퇴직공제금 및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근로일수 적립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편의성 강화, △각종 서비스 신청단계 간소화, △증명 ...
국민권익위원회, “작년 한 해 국민 3명중 1명 국민권익위 문 두드려” 민원·신고 1,700만 건 접수·처리 결과 발표
최정례 기자 2022.03.07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국민 3명 중 1명)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 ...
행정안전부, 경북·강원 지역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3.07
정부는 3월 7일 14:30,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산불 대응·수습 대책 논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북·강원 지역 기상상황(기상청)과 △전국적 산불 대처 현황(산림청, 소방청)을 공유하고, △이재민 주거지원 및 피해복구 계획(행안부)과 △기관별 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진·강원 산불피해 방송·통신시설 99% 복구
최정례 기자 2022.03.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3월 4일 발생한 경북 울진지역의 산불이 강원지역으로 확대되면서 3월 7일(월) 8시 기준(누적) 이동통신 기지국 305개소, 유선 인터넷 1,067회선,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3,671회선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방송·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를 통해 99%까지 정상화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 ...
행정안전부,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생활개선 사업 지자체 14곳 선정
최정례 기자 2022.03.07
경기 안산시 다문화특구 마을에는 미디어센터가 지어져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소통·교류 공간으로 운영되고, 경남 김해시에는 외국인주민 어울림 커뮤니티센터가 구축되어 정보교류 및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 ...
고용노동부, “안전한 보호구 착용” 이것만은 꼭!
최정례 기자 2022.03.07
최근 산업현장에서 작업용도 또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증품을 사용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보호구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